안녕하세요.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충원 변호사입니다.
1. [삭제됨]금 수령이 파산에 미치는 영향
[삭제됨]금은 일시적인 수입이지만, 파산 신청 당시나 직전의 자산은 법원에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.
법원은 수령한 [삭제됨]금이 생계 유지 목적인지, 채권자 회피 목적인지를 고려합니다.
만약 [삭제됨]비·[삭제됨]비·생활비용이라면 면책에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.
✅ 단, 수령한 뒤 바로 해지하거나 숨기면 재산은닉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처리해야 합니다.
2. 본인 통장 vs 자녀 통장 수령
어머니 명의 [삭제됨]금은 어머니 통장으로 받는 게 원칙입니다.
자녀 통장으로 수령하면 명의신탁 또는 은닉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설령 자녀가 대리 수령하더라도, 정확히 [삭제됨]금 명목, 사용 용도, 수령 사실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
3. 현재 재산 및 부채 현황
[삭제됨]빚 1,000만 원
소득 없음, 직업 없음
보증금 400만 원
→ 이 정도라면 일반적으로 개인파산 + 면책 신청 가능성 높습니다.
단, 법원은 "채무자가 정말 갚을 능력이 없고, 정직하게 보고했는지"를 엄격히 따집니다.
[삭제됨]금 수령 내역도 그 판단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.
✅ 추천드리는 절차
[삭제됨]금은 어머니 명의 통장으로 정직하게 수령
사용 내역은 [삭제됨]비/[삭제됨]비로 명확히 정리
4월 수령 후, 5~6월 파산 신청 시 자산으로 보고
신청서에 [삭제됨]금 수령 및 사용 내역 상세히 기재
전문가 상담 후 신청 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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